개요
디지털 교도소는 살인, 성범죄 등 강력 범죄를 저지른 국내 범죄자에 대한 처벌의 한계를 느끼고 신상을 공개해 사회적 심판을 받게 하자는 명목인 사이트이다.
문제점
디지털 교도소 운영자의 주장에 따르면 국내법이 적용되지 않는 곳에 서버를 두고 있고 러시아 도메인을 사용하고 있다고 한다. 이 말은 국내법에 위반되는 사이트임을 확실히 보여주는 정보이다.
국내 법을 회피하기 위해 타국가에 서버를 두고 개인정보를 유포하는 행위는 명백한 '사적 제재'에 해당된다. 사적 제재란 쉽게 말해 법적 절차를 모두 무시하고 개인이나 집단이 죄인에게 내리는 형벌이다.
또한 해당 사이트는 운영자 개인이 운영하는 사이트로 충분한 증거가 없으며 커뮤니티 등 SNS로 퍼지고 제보된 내용들의 바탕으로 운영자 본인이 범죄자가 맞다고 생각된다면 모든 개인정보를 홈페이지에 노출시켜버린다. 이 말은 조작된 내용으로 제보를 한다면 범죄자 취급을 받는다는 것이다. 올라온 개인정보를 지우려면 본인이 범죄자가 아님을 밝혀야 한다고 한다. 즉 허위사실 유포도 이뤄질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명예훼손죄가 적용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고 있다.
※동명이인의 정보를 게시하거나 잘못된 정보를 게시하는 등의 행위도 있어 논란이었다.
뿐만 아니라 정확한 정보가 없음에도 신상정보를 공개 후에 정보 수집을 진행했던 경우도 있다. 그런데 해당 사이트의 취지는 '사회적 심판'이라고 하지만 운영자가 직접 게시한 내용에는 '법 때문에', '돈 없어서'라는 이유로 삭히지 말고 '이들의 자살을 최종 목표로' 댓글을 달아 달라고 전했다. 국내법이 적용받지 않아 마음껏 비난하고 그들이 자살하기를 바라라고 전한 것이다.
경찰 대응
경찰측은 개인 정보를 온라인상에 유포하는 행위에 위법 소지가 있다고 판단하여 수사를 시작했다. 디지털 교도소는 대구와 부산에 조력자가 있으며 자신은 외국 현지에 거주하고 있어 경찰의 수사망에서는 자유롭다고 했다. 조력자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었고 경찰이 해외 공조수사까지 시작한 지금은 국제 범죄 단체이다. 대구지방경찰청에서 미국 HSI에 국제공조수사요청을 진행한 상황이며 공조수사가 진행된다면 디지털 교도소의 서버를 금방 찾을 수 있을것으로 예측된다.